한국은 노조하기 힘든 나라

뉴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23131703890

뉴스 발췌

법적·제도적 걸림돌도 존재한다.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노동법에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입증 책임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주변 동료들의 진술이 잘 채택되지도 않는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의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용자들 사이에 퍼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조건 자체가 노조 설립과 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노동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노조에 대한 인식도 열악하다.

정말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은 미조직 상태로 방치돼 있다.” 통계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43%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그 중 85%가량은 비정규직이다.

임영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은 “산별노조 수준의 교섭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는 산별 체제로의 전환이 너무 늦었다. 금속노조 부문 같은 경우는 1998년 이전에 전환했어야 하는데 2006년에야 모양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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