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한 한국의 ‘경범죄 위반’은 일본의 44배

뉴스 출처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0/14/2009101400129.html

뉴스 발췌

밤늦게 소음으로 이웃의 잠을 방해하고, 술 마시고 소란 피우고,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거리에서 소변 보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아 작년에 경범죄로 처벌된 숫자가 일본의 4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