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한 한국은 강간 공화국

뉴스 출처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9310

뉴스 발췌

성범죄 관련 얼토당토않은 판결들 나오자 시민들 분노
이명수 의원 “서울 성폭행 범죄 도쿄의 10배, 오사카의 19.5배”
5대 강력범죄 건수도 美․日보다 월등히 많은 편

성폭행 시도에 충격 받아 피해자 자살했어도 가해자는 무죄

성추행에 이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겁에 질려 투신자살한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나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한 여중생을 ‘자기 오토바이를 훔쳐간 애 같다’며 윽박질러 오토바이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파트 23층 복도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이 某(15)군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가 느꼈을 분노와 수치심은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의 ‘몰상식’에 대한 분노다.

하지만 이런 류의 판결은 의외로 많다. 지난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사실혼 여성의 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배 某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0월 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러시아로 함께 유학을 가자고 권유해 데려간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기소된 음악 강사 윤 某(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은 판례 검색만으로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성폭행 건수는 심지어 ‘치안부재상황’처럼 알려진 미국 주요 도시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이리저리 비교해 봐도 열등한 한국의 성범죄 빈도는 싱가포르나 일본은커녕 미국 대도시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범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한 사회 분위기다.

일부 불량 청소년들은 성범죄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다. 일부는 ‘아랫도리 이야기는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