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한국 경찰관은 폭행해도 된다.

뉴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07083006410

뉴스 발췌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 사건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임

비열한 한국 경찰관은 주제도 모르고, 선량한 시민에게 횡포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비열한 한국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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