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원 체납 때문에… 1억원 땅 공매 처분

<뉴스 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08485

<뉴스 발췌>

김 씨가 그 해 말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면세됐던 자동차 등록세 9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당시 김 씨는 면세됐던 세금이 다시 부과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차례도 고지 받지 못했다는 것.

잘못된 주소지로 압류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김 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구청은 압류 사실을 엉뚱한 곳에 알려놓고는 압류의 다음 절차인 공매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공매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공매 예고 통지서도 김 씨의 어머니와 김 씨가 거주하는 구의동이 아닌 10개월 전에 거주했던 송파구로 보내졌기 때문에 공매 진행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90만원 체납때문으로 공매를 진행하더라도 왜 하필 가장 평수가 큰 땅을 팔아 더 큰 피해를 줬는지

90여 만 원 때문에 공매를 진행한다면 작은 필지의 토지를 공매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제일 큰 토지를 공매

양천구청은 “공매 절차를 진행할 때는 빨리 미납금을 내라는 압박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큰 토지를 팔게 됐다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패소해 오히려 양천구청에 700만원을 물어 줄 상황에 처했다.

양천 구청측은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김 씨가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임>

일처리를 엉터리로 하는 열등한 한국 구청
열등한 한국 구청을 옹호하는 열등한 한국 법원

전적으로, 멍청한 한국 구청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면세 혜택이 없어진 사실을 몰라서 세금을 못낸 피해자가

전적으로, 멍청한 한국 구청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압류 사실을 전혀 몰라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전적으로, 멍청한 한국 구청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공매 사실을 전혀 몰라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전적으로, 멍청한 한국 구청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1억여원의 토지가 팔려버린 피해자가

전적으로, 멍청한 한국 구청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에

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했던 피해자가

오히려 열등한 한국 구청에 700만원을 배상해야하는 열등한 한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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