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2년 전부터 핵무장을 공언했고. 순조롭게 법률 개정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당시 뉴스.

2002-06-01

현재 일본은 몬쥬 등 원자력 발전소에 즉각 3천~4천개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수뇌부, 잇따른 ‘핵무기 보유’ 발언

일본의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일 “일본 정부수뇌가 31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비핵(非核) 3원칙을 국제긴장이 높아지면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수뇌는 “(비핵 3원칙이) 지금까지는 헌법에 가까왔으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개정을 이야기하는 시대인 만큼 비핵 3원칙에 대해 국제긴장이 높아지면 국민이 ‘(핵무기를)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같은 정부수뇌의 발언을 “여론의 동향에 따라 장차 비핵 3원칙이 재고돼야 할 정치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관방장관의 발언에 앞서

아베 신조(安培晉三) 관방 부장관은 지난 5월13일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소형일 경우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노골적인 핵무기 보유 주장을 폈었다.

요미우리 신문도 1일 이같은 일본 수뇌부의 잇따른 핵무기 보유 주장을 보도하며,

 “일본정부는 핵무기에 관한 헌법해석과 관련해 ‘핵무기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면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일본정부 수뇌부의 잇따른 핵무기 보유 발언과 관련, 한일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한국에 와 있는

극우성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31일 밤 “현정부하에서는 비핵 3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현정부하에서는’이라는 전제를 붙임으로써 차기정권에서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수천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어”

일본정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등 일부 일본 야당은 즉각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야당이면서도 자유당은 도리어 핵무기 보유를 강력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평화헌법, 비핵화 3원칙.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정말 오랫동안 논의를 했네요.  현재는  평화헌법 폐지. 비핵화 3원칙 폐지가 정론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NATO 회원국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 폐지 후. NATO 회원국이 될 예정인데요.
NATO 회원국은 핵 임무도 수행하기에, 일본이 NATO 회원국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핵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폐지 및 비핵화 3원칙 폐지를 준비하면서, 차분히 다른 법률도 개정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자력을 안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본 국회의원 234명 중 찬성 234. 반대0, 만장일치로 성공하였습니다.
2년 전 당시 뉴스.
2012-06-22
원자력의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원자력 이용 목적에, ‘국가 안보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일본 국회가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핵을 군사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이미 6년 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분야 세계최고의 과학기술력. 일본
2014-02-13
일본 제조업의 힘을 보여주는 공장과 수출 시설들이 즐비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항구 옆 도비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제2공장.
겉보기엔 평범한 2층짜리 이 공장은 일본 우주항공 산업의 최전선이다. 이곳에선 세계 최첨단의 기술 수준을 자랑하는 액체수소 로켓 H-2A와 H-2B가 생산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아사다 쇼이치로 우주사업부장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로켓 엔진과 기체 제작, 발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뿐이었다.
최근 미국의 스페이스X가 이런 능력을 갖췄지만, 우리는 스페이스X에는 없는 로켓 발사장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884년 창업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최대 방위산업 기업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엔 일본 해군의 주력 함재기인 제로센과 전함 무사시를 만들었다.
1970년대부터 항공우주 개발에 본격 뛰어든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아사다 부장은 “로켓이나 위성 개발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로켓 개발 단계에서는 정부가 100% 예산을 지원한다.
일본은 우주강국이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로켓 개발을 시작한 일본은 초기에 미국의 델타 로켓 기술을 도입해 액체로켓을 개발했지만, 현재는 로켓 엔진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다.
액체수소 로켓 외에도 세계 최대의 고체연료 발사 로켓 , 무인 랑데부 도킹 기술, 첨단 기술 위성, 달과 화성 소형 탐사기 발사 등 첨단 우주기술을 쌓아왔다.
전세계 위성 보유국은 30~40개국인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진 나라는 미국·중국·유럽·일본·인도 정도다.
2008년 제정된 우주기본법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문부과학성이 맡아온 우주개발 임무는 내각부 내 우주전략부서가 담당하게 됐다. 
 
2012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법을 개정해 이 기구의 활동 목적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체로켓 분야에서도 이미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9월14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자체 개발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엡실론 1호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 국방일보 자백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정치학 박사>
2008년의 우주기본법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한다(3조)고 밝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2012년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을 개정해 이 기구의 활동 목적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일본에서 12년 전부터 핵무장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6년 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법률 개정을 했고
2년 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평화목적으로만 쓴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동시에 원자력을 안보 목적으로 쓴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이번에 평화헌법 및 비핵화3원칙을 폐지하려는 데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겠죠.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 반일국뽕의 허황된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국무부가 공식석상에서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2014-03-11
 참고로, 저 부차관은 미국 국방예산이 감축되면, 일본이 핵무장 할테니. 미국 국방예산은 감축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일본 핵무장에 우려.  미국 공화당은 일본 핵무장 지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그 공화당이요.
공화당은 과거에, 일본에 F-22 랩터 판매를 추진하기도 했는 데. 다음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선출되면 좋겠군요.
 하여튼,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과거에는 일본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였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핵무장에 관한 미국의 논쟁의 분위기 자체도 이전과 다릅니다.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1. 무조건 반대
2. 일본은 해도 되지만, 한국은 하면 안된다.
3. 둘 다 하게 냅두자.
올해 초. 안보문제 전문 월간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엘드리지 콜비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 연구원의 기고글.
February 28, 2014
일본 핵무장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손익을 계산하여 냉정하게 임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저 사람은 둘 다 하게 냅두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웃음)
저 사람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해도 되지만, 한국은 하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본의 핵무장은 전적으로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맹국에서 환영한다면 더 좋겠죠.  미국 내 여론도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 외의 국가의 핵무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NATO(나토)는 핵임무를 수행하는 데. 미국은 나토 동맹국의 핵무장은 환영하며, 오히려 핵무기 및 핵무장 할 수 있는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2013-09-14
 그리고, 현재 미국 펜타곤에서 F-35에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연구 중인데요.
2014-01-21 F-35 핵무장 계획 확인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이자 우리 공군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에 핵 미사일 탑재가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35의 핵 미사일 탑재 계획은 미 공군 전 참모총장과 네덜란드 안보 관계 장관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F-35에 핵무기를 탑재키로 했고 그러니 계획대로 하자”와 “예산 문제가 있으니 핵 미사일을 장착하면 안된다”로 요약됩니다.
미 공군 전 참모총장(2008년~2012년) 노턴 슈바르츠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유럽 연합국들로부터 투자가 없다면 펜타곤(미 국방부)은 F-35에 핵무기 탑재하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외 군사 사이트들이 보도했습니다.
슈바르츠는 “F-35 핵 무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장거리 폭격기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B-2 같은 전폭기를 통해 핵 무기 투하를 선호했고 그런 전술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F-35 예산의 일부를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써야 하는 것이 옳은데, 반대로 핵무기와 폭격기 예산이 F-35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좁은 내부무장창에 무시무시한 핵 미사일을 싣고 날아가는 F-35, 생경합니다.
그런데 F-35에다 핵 미사일을 매달기 위한 액션이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진행됐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굳이 왜 핵 미사일을 F-35에 매달려고 할까요?
네덜란드 국방외무장관 “F-35에 핵무기 탑재해달라
” 네덜란드 정부가 F-35에 핵미사일 장착을 원하고 있다고 유럽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자닌느 헨니스-플랴샤트 국방장관과 프란스 팀머만스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두 사람은 “F-35에 반드시 핵무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장관은 네덜란드가 NATO 회원국이고 이에 따라 핵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F-35의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미국 펜타곤의 그런 계획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현재는 진행중입니다.
F-35의 핵무장은.  이후 F-35를 폭격기로 대량 도입하고, NATO 회원국이 될 ‘일본’을 위한 준비로 보여질 정도로. 일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F-35를 보유하고, 이후 NATO 회원국이 된 일본이라면. 필연적으로 핵탄두 뿐 아니라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핵 폭격기로 운용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