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한국인 노동자. 매일 매일 하루 5명씩 일하다가 사망한다.

2013-10-11 산업재해 스톱… “건설 현장에서 하루 5명씩 사망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426368

NISI20131010_0008795475_web_59_20131011103304

산재 사망률 독일 0.16 일본 0.20   한국 0.96 그런데, 산업재해 사망조차 은폐가 만연한 한국의 경우는 이 수치조차도 빙산의 일각.

요즘도 하루 평균 5명 정도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보고되지 않은 숫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산재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리비아, 튀니지,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같은 후진국과 산재 사망률이 비슷하다. 그것이 한국 수준이다.

또한 개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산재률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2008년 2만835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만3349명으로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태를 모르는 이들은, 산재 사망자가 은폐되었다는 것에 의아할 것이다.

 

 한국인의 목숨이 하찮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데, 자세히 말해본다.

예전부터 산재 사망자 은폐는 자주 있었다.

2010-08-09 대기업은 산재 사망 은폐, 노동부는 뒷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74980

노동부, ‘현대건설, 책임회피 위해 공사 계약서 조작’ 확인 불구 고발 조치 안해

‘대기업 봐주기’, ‘산재 사망 은폐 묵인’ 논란이 이는 이유다.

 2011-05-27  응급실 사망노동자 ‘산재은폐 의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2052033

한국인 노동자가 근무중 부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얼마 후 사망했다. 문제는 수상한 보험처리였다. 응급실에선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나중엔 보험 없이 일반으로 정산했다.

또 다른 한국인 건설노동자가 응급차에 실려와 사망했다.  그에게 적용한 보험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었다.

한국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사망사고를 은폐한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에 사고·사망 시점이 다른 경우 그 사이에 회사와 합의를 거쳐 산재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유족급여 등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것은 산재를 숨기려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자 전체 보험유형을 보더라도 산재보험 이용자는 16.1%에 불과했다.

신상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산재은폐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산재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국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소속사업장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규모나 유형 등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2-06-19 노동부,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산재 규정 개선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227724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수(2009년)가 독일의 6.3배, 일본의 5.1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은폐된 희생자들까지 합치면 산재 사망자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전부터 산재 사망자 은폐에 대한 비난이 많았는 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통계산출을 더욱 협소하게 하여 통계상 산재 사망자 수를 줄였다.

2013-04-15 노동부, 산재 사망자수 2천여명 ‘삭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83968

2002~2011년 통계수치 모두 바꿔

국제노동기구 통계방식과도 달라

“사망자수 줄여 은폐 의도” 비판

산재 사망자 수를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3-10-10 대기업은 산재은폐 무신고…정부는 “발생 적다” 감면 맞장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05410

한국에서 사망하고도 산재 사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은폐된 희생자들로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암으로 사망했음에도, 산재 인정을 받지 않은 사망자들이다.

2013-09-26 유엔으로 간 ‘삼성전자 직업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21708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전자 및 계열사의 직업병 피해자는 지난 5월 현재 총 181명이며 이 중 70명이 사망했다.

허나, 삼성전자 측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시하며 산재 신청 취소 및 관련 소송의 철회를 명령했다.

계약서 조작이나 책임 회피로 산재 사망 은폐하는 한국 대기업과

노동자는 죽었지만, 산재 사망은 아니라는 식의 한국 노동부의 산출방식으로 산재 사망 통계도 은폐되고 있다.

그렇기에, 실제 산재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싸구려 노동자, 한국인의 목숨은 하찮다.